“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에 대한 국민 마음 돌릴 것”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담양 펜션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정부는 26개 안전과제를 설정해 놓고도 단 3건만 완료했다”며 “이런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자방 국조에 대해 물밑선 주고받기가 한창인데?
4자방 국조는 정의 문제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안 문제다. 이를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다 올라오겠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일을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문제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신혼부부에 집 한 채’ 이게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당은 이를 공짜 복지라며 비판하지만 그것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무려 68개월 연속 올랐다고 한다. 200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55.33%가 올랐다고 하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20~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5~10년간 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 100만 채 이상 공급할 예정인데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주거 형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 담양 펜션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또 불거졌는데?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 침몰 사건도 정부와 여당이 덮고 가려고 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됐어야 하는데 이를 결사반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26개 안전과제를 설정해 놓고도 단 3건만 완료했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임기응변식 안일한 태도가 이번 담양 펜션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의원입법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임차상인을 보호하기는 부족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의 제한을 폐지하고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해주며 퇴거료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사항들로 임차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 아직 여당에 비해 지지율에 낮은데?
여야를 떠나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발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마음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 대변인으로서의 각오와 그동안 변화가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까지 담당상임위가 하나 더 늘었다. 요즘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이 아닌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중하다.
또한 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니 지역구 활동시간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더 시간을 쪼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히려 대변인 활동에 기대와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