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안 법정기한 무조건 지켜야”
與 “野, 예산안 법정기한 무조건 지켜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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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예산심사 연장 운운, 적절치 않아”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야당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야당은 상황에 따라 이를 12월 9일까지 미룰 수도 있다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내 무조건적인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의 날치기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로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취지”라며 “이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의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파탄, 국민저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남았다. 밤새워 해서라도 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예산 법정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심사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 간 약속을 넘어 국민과 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법정기한 내에 통과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다”라며 “국민적 비난이 늘 쇄도 하고 있고 불신의 폭이 커져 만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다”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법정시한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국가 규정도 무너지게 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