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방 국조…“정기국회 이후” VS “조속히 논의”
4자방 국조…“정기국회 이후” VS “조속히 논의”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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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
새정치 “4자방 국조 비리 밝히는 정의의 문제”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19일 이른바 ‘4자방 (4대강·자원외교·방산)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도 빠듯한 만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전날 양당 주례회동을 통해 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서로 이견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빅딜’에 대해선 각각 현안문제와 정의의 문제라며 이를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겠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다수 국민은 누가 우리들 세금에 함부로 손댔는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4자방 국조’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닌,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4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공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물론 세 이슈에 대해 국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다른 것에 비해 공결할 거리가 많은 자원외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식상하고, 방위사업 비리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단 지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권에 이슈를 선점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기한 내 처리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야당의 4자방 국조에 대해서도 갈수록 공세를 높이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