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취학전 아동의 무상보육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본격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이 국회에서 만났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해 해소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