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신혼부부에 싼값에 제공하자는 것”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정치권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무상복지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야당이 ‘신혼부부에 집한채’ 라는 정책을 제시한 이후 18일 여야간 무상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는 무상 복지에 대한 양당의 의견이 엇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이번 정책 제안은 불난 집에 기름 부운 격이 된 것이다.
야당은 해당정책은 무상복지가 아닌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에 재원 없는 무상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신혼부부에 공짜로 집을 제공할 것처럼 하더니 말을 바꿨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냐'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실제로 야당 원내대표는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집 1채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다분히 신혼부부에게 집 1채씩 공짜로 주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선심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작정 발표하고 선언하는 선심성 공약도 나쁘지만, 국민 혈세가 드는 중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것도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다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고 지적하고 “명백한 사실도 정략적 차원에서 왜곡하는 일은 더이상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자는 우리당의 정책적 대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복지정책을 놓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