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새 도서정가제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폭도 15%로 줄였다.
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 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화된 할인으로 8천원이 적정가인 책을 출판사가 1만6천원으로 가격을 정해 서점에 공급하고 서점은 1만2천원에 할인 판매하는 식이었다"며 "할인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한테 손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책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