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방사청 없애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방사청 없애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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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계층이 선별적으로 복지 해택 받아야”
“국민 향한 절박함이 가장 훌륭한 당 홍보전략”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무상복지와 관련 “보편적 복지가 말은 좋지만 재정이 곧 바닥날 것은 자명하다”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방산비리를 끊기 위해선 “방위사업청을 없애고 국방부장관이 최종 책임지는 단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30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정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 ‘무상복지’로 인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재정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퓰리즘에 편승해왔다. 하지만 벌써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말은 좋지만 재정이 금방 바닥이 드러날 것임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이 먼저 그리고 적절히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여건에 맞게 선택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해달라.

18대 국정감사 때도 봤지만 방산비리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그때는 담당자가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범죄의 태양이 바뀌었다. 지금은 그 담당자가 주범이다.

또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눈치라도 봤지만 지금은 독립된 기구라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옛날 구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사청을 없애고 국방부장관이 최종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내 입장이다.

- 내년도 예산이 5.7%나 증액되는 확대 편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돈을 풀어 국면을 전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 증가속도를 감안해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

아울러 우리 당은 예산 편성에 있어 국민들의 우려하지 않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소수의 대북전단 살포(표현의 자유)가 국민안전보다 더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도 어느 지점까지는 보장받지만 명예훼손, 모욕죄처럼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처벌받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훼손할 정도의 표현의 자유인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도 단순히 추상적인 두려움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있다면?

홍보 전략은 바로 국민을 향한 마음가짐이다.

특히 우리는 여당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좀 더 국민에 대한 처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처절하게 국민들의 사랑을 갈구해야만 국민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 7·30 재보선에 당선됐지만 사실상 재선이다.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주민들이 19대 당시 내가 탈당하고 무소속을 나갔을 때 24%를 지원해줬다. 그때는 낙선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는 오히려 살았다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것을 계기로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평소에도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려고 노력해왔다. 그 진심이 이번 재보선에서 통한 것이라고 본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민들께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