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최근 ‘무상복지’가 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무상복지에 대해 야당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복지가 유지되기 위해선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여당에선 재정파탄을 우려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대해선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왔다”며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은 한계에 달했으며 야당이나 시도교육청 탓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공짜시리즈는 되돌리기 매우 고통스럽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시기에 법인세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투자는 위축될 것이다”라며 “이를 신중히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