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 4당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과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인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무회의·무세비, 불참석·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 전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결단 필요하다”고 이에 동의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세비동결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렇지만 의원이 일을 못해서 세비 동결 하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정치개혁인양 거듭 얘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은 “필요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하고 정치불안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돼야 한다. 국민이 선출 권리가 있는 만큼 소환의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한 반면, 원 위원장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고,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군소정당들은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다. 식물국회의 원인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 방식 중 비례대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이라며 입장을 달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