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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세법전쟁’…기재위 소위 가동
막오른 ‘세법전쟁’…기재위 소위 가동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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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배세·법인세 인상 놓고 첨예한 대립 예고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13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사기한 처리를 위한 세법논의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빠듯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법은 여야의 철학적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포함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한편, 법인세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사실상 부유층에 한정됐다며 부정적 시각이 크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일각에선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는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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