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 단계선 전혀 맞지 않아”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야당이 11일 무상보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전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를 포기 안하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금기시된 증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세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의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증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서도 “자동차세·담뱃세·주민세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인세 처리가 전제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결국 재정 부담은 증세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대다수의 서민들이 감당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야당은 그동안 여당에 부자감세를 강조하며 비판해온 만큼 ‘서민을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를 굳힘과 동시에 다시 고개드는 증세론 때문에 괜한 불똥이 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수요,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선 전혀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여야가 물밑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여야간에 적어도 책임있는 지도부나 책임있는 당직에 있는 분이 서로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