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여 "선택아닌 필수" VS 야 "졸속 타결"
[한중 FTA 타결] 여 "선택아닌 필수" VS 야 "졸속 타결"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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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반응… 농축산 분야 피해 대안 마련 한목소리
▲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10일 전격 타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번 타결을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거대 시장 중국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라며 성토했다.

이어 이번 타결로 농축산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타결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측이 협정문을 작성해 법률 검토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 작업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