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가 9일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면서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이 제시한 일부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음 급한 여당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 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30개법 가운데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이 법안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맞춤형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른바 ‘'택시장정상화법'이라고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도 주요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17대 국회부터 박 대통령이 공식 요청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진짜 민생법안'에는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가계 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야당은 '진짜 민생'의 기준에 부합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 등 10개 법안을 이미 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포기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야당이 '가짜 민생'으로 규정한 만큼 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