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누리과정 논란속 '무상 드라이브' 재가동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6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에 대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여당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소속 정당,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다시 한번 여야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 대표는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 이는 공짜가 아닌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을 반드시 함께 제안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일찌감치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충당하라는 정부와 맞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이슈를 내세워 전선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이다.
또한 '복지과잉'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맞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도 자칫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수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