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불공정 건설하도급 근절돼야”
부좌현 의원 “불공정 건설하도급 근절돼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4.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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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열어

▲ 부좌현 국회의원

[신아일보=안산/문인호 기자] 부좌현 국회의원(안산단월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기준, 홍종학, 이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부 의원은 지난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의 문제와 입법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용역을 진행했고, 이 날 토론회는 그 후속 활동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박사가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안에 대해, 강신하 변호사가 건설하도급 6대 불공정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 이동우 변호사, 최익수 서울시 하도급관리팀장,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부 의원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 하도급 거래의 문제는 비단 건설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하도급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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