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준 사례를 언급하며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통법을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해당 법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금인가제를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심 의원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소프트뱅크'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에 질타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까지 연결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국가 책임'을 촉구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