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의 착수…샅바 싸움 예고
여야, 예산심의 착수…샅바 싸움 예고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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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확장 예산 통해 경제 활성화 주력
새민련 '박근혜표 예산'·4대강 사업 등 칼질

[신아일보=장덕중 기자] '세월호 3법’의 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또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예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정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에 대해 일단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초반부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에 확대 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제회복이 더뎌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또한 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건 상황이다.

야당의 경우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두고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4대강 후속 사업 등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안정적인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박 대통령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부터 깎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일방적인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