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공청회… ‘예산전쟁’ 돌입
예결특위 공청회… ‘예산전쟁’ 돌입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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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정시한 준수해야” VS 野 “박근혜 예산 삭감”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국회 개정법으로 인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 되야 하는 만큼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법으로 인해 국회가 장기 파행을 거듭해 온 만큼 남은 일정 동안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위 논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여당은 경세활성화를 위해 확장예산 편성 방침을 편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해당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 올해는 반드시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핵심 증액 사업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