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준조세로 전 국민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연간 4조원에 육박하면서 방만 운영에 대한 전면개혁이 요구된다.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기탁금과 여유자금이 내년이면 2조6000억원에 달하는데다 사업비는 당초목적과 달리 대기업과 원자력 등 특혜사업에 집중돼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이 ‘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전력기금 수입은 3조 8130억원으로 올해(3조1496억원) 보다 21.1%, 6635억원이 늘었다.
전력기금은 농어촌전기요금 등 공익사업을 위해 2001년 신설돼 전기요금에 3.7%가 추가로 붙는다. 전기요금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하는데, 전기료와 통합 고지해 이를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시작돼 2002년 1조원, 2006년 2조원, 2013년 3조원을 각각 넘기고 내년이면 4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내년 전력기금 가운데 사업비로 1조 6844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 2287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율은 73%로, 정부제시 적정선 10∼15%(1684억∼2527억원)와 비교해 4.9∼7.3배나 높았다.
해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했던 정부는 지난 2009년 기금 1700억원을 투자해 원금 350억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여유자금이 이자돈놀이에 사용되는 것도 기금취지와 어긋난다.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여유자금 1조 320억원으로 이자놀이를 했는데 2013년 126억원(3.2%), 2012년 162억원(3.8%), 2011년 115억원(4.5%) 등 국민혈세로 벌어들인 이자 돈이 적정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금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흥청망청 퍼주기 논란도 빚고 있다. 연간 2500억원의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가 무상 지원되고,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씩 사용됐다. 원자력문화재단 등 홍보비로 180억원, 기금운영 조직경비도 80억씩 소비되고 있다.
기금의 사업별 지원금 역시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은 외면당하고 연간 2500억원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와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 등 홍보사업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나치게 걷어 들인 기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내년 9000억원을 예탁키로 했다. 이러면 2011년부터 여유자금을 맡겨온 공자기금이 무려 1조5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 사업운영의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데다 원자력(0.25원/㎾h)과 석탄(0.15원/㎾h)발전소 차별로 지역갈등까지 빚는데 올해 1240억원이 사용됐다.
연간 9300억원의 이익을 얻는 민간발전소 건설민원 처리에도 1000억원에 가까운 전력기금이 사용됐다. 전력기금 조직운영에 한전 등 파견직원 운영비로 해마다 80억원씩 사용하는 등 방만운영 우려를 높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만큼 전력기금의 방만 운영이 심각하다”며 “1조 5000억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이 4조원 가까이 걷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로 기금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