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을 이루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남겨 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법제화 추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성격과 관련,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59차례나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