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실적제를 도입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이를 골자로 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밝혔다.

먼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이었던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20ℓ짜리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363원으로 전국 평균가격인 457원의 80%, 광역시 평균가격인 650원의 58^% 수준이었다.

이에 2015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을 각각 인상해 지금보다36% 높은 492원으로 만든다.

2ℓ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 13원, 2017년 54원을 인상해 현재보다 56% 인상된 187원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517원, 연간 6204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 차량과 적재시설 개선에 쓰인다. 자치구별로 다른 봉투 요금은 통일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 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적제로 전환되면 자치구가 봉투 판매 수입을 세입 조치한 후 업체의 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또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시는 임금을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