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손실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 7780만달러(한화 39조 9689억원)로 이중 329억 5980만달러(34조 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 받았는데 MB정부 시절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 사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 5000만달러(31조 531억원)를 투자해 겨우 43억 1200만달러(4조 5621억원)를 회수해 누적손실액은 250억 3880만달러(26조 4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 2700만달러(8조 9158억원)를 투자해 겨우 4억 9800만달러(5269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79억 2100만달러(8조3804억원)인 94%를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 5600만달러, 가스공사가 15%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 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 광구는 11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를 봤다.
이밖에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 2800만달러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단 5개뿐으로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Perlita 60만달러, 미국 Key East 70만달러, 캐나다 Sinclair & Elmworth 310만달러, STX에지가 투자한 캐나다 Maxhamish 440만달러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1000만달러 이하의 사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렇듯 투자대비 87.2%의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당선인시절부터 강조했고,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 인사청문회서 실물경제 장관으로서 중점추진계획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그는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기업을 해외자원개발에 끌어들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초창기 1년 동안 자원개발국장이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당시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왔고, 결과보고서에 획득 혹은 성과로 나온 광구 중 이득을 내고 있는 광구가 없다는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 시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 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