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핵, NLL, DMZ도발 억제수단
주권포기 운운은 국가안위 몰인식 결과
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의 핵 등 군사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군사능력이 일정수준에 달하는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연기시한을 못 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충족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잡고 있어 전작권 연기 논의는 상당기간 없게 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추진, 성사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한 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남기기로 했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으로 북한이 겁내는 부대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의 NLL, DMZ에 대한 잦은 도발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리스크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시름 놓게 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할 때까지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군의 대북 억제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조치도 명시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불안을 불식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시켜 전작권 전환에 따른 북한의 오판을 원천 봉쇄하게 됐다.
이제 한국은 과거와 같이 안보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 경제부흥 등 국력 신장에 동력을 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같은 국민의 바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칫 한미 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이 매사 국민의 여론과 따로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도 노무현 정부시절 미국의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추진한 각종 국방정책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과오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군 기지잔여에 대한 동두천시와 서울시의 불만도 국가안보라는 큰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상황을 지자체의 이해에 따라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목표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