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최휘경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는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로, 전국적으로 26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4곳 △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 기타공사 6곳이다.
작년 말 지방공기업 총 394곳의 부채 73조 9000억원(부채비율 73.8%) 가운데 이들 26곳의 부채가 69.6%를 차지했다.
26곳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SH공사로, 부채 총액이 전체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 3618억원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각각 8조 2830억원과 7조 8188억원이다.
지난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만 6252%를 기록했다.
용인도시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400%를 웃돌았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들 지방공기업 26곳에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사업구조조정, 토지·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부채 11조 8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이들 26곳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관리되고 평균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157.9%에서 108%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채감축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