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공공요금 인상, 서민 안중에 없나
줄잇는 공공요금 인상, 서민 안중에 없나
  • 신아일보
  • 승인 2014.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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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손 벌리기 전에 자구 노력부터 하라
내수활성화 정책 발목 잡지 않을까 우려돼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 허리가 더 휘게 생겼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대중교통을 비롯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 경쟁에 나섰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존 운영 적자에 더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늘었다"며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9.1%-13.3% 올렸다.

인천시의 경우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늘어난 빚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인상 러시는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도 예외는 아니다.

용인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고, 강원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595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3년안에 3배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시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해도 너무하다.

이밖에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경기도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으로 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안팎에 그치면서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벌이듯 공공요금 인상하는 이면에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 이기도 하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자체 세입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에 손을 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닌가 쉽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요금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온 마당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공공기관들 자구노력을 우선한 철저한 원가 분석부터 내놔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담뱃세와 지방세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 없나 보다.

정부가 최근 내수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니 이런 엇박자도 없다.

국민에게 손 벌리기 전에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내수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