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는 21일 정무위·산업통상자원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와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관련 대출 부실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천해지는 다판다, 세모 등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기업인데도 산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며 대출이 부실했음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유병언 그룹’의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을 거론, “대출금 154억 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 원이지만 222억 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상대로한 국감에서는 자원 외교의 실패 사례들이 대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 유연 탄광 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외국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신임 총재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불출석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전화를 안 받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김 총재가 23일에 불출석하면 그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