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자립도 심각한 수준 ‘충격’
인천시, 재정자립도 심각한 수준 ‘충격’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4.10.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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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주원인 인천도시공사… 존폐 위기 내몰려

[신아일보=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주원인으로 부채가 8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최초로 50%대로 대폭 추락했다.

또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전국 광역시ㆍ도 본청 기준 예산 대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21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통합공시한 결과,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56.7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70.76%) 보다 무려 13.98%포인트 하락했다.

인천시의 지난해 자체세입은 3조681억원으로, 지난 2012년 3조1226억원 보다 545억원 감소했다.

반면 의존재원은 지난 2012년 1조2528억원에서 지난해 1조4842억원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376억원에서 850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역시 재정자립도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대규모 자산매각이 없어 재정자립도의 핵심인 자체세입이 3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4년 전까지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2008년 71.2%, 2009년 75.7%, 2010년 70.0% 수준이었다. 또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6.1%로, 전국 광역시ㆍ도 본청 기준 예산대비 평균 20.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천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부산은 27.81%, 대구 28.1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 부채에서 보유 자산을 나눠 산정하는 지자체 부채비율에서도 인천시는 12.75%로, 전국 광역시ㆍ도 평균 6.98%에 비해 2배 수준이다.

게다가 인천시 재정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부채비율은 187.25%로, 전국 평균 131.86%보다 높다. 이는 8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기록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