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혀 15년 전에 비해 '환경'을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의견이 75%에 달해 15년 전에 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했다.

한국갤럽이 최근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5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0%로 한국인 열 명 중 아홉 명(86%)이 '심각하다'고 봤으며 12%는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사회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1985년에도 한국인의 85%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고, 1999년에도 그 비율이 93%로 나타나 지난 30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단, IMF 구제금융 시기였던 1999년에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6%에 달해 당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됐다.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하며, 특히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강했다('매우 심각하다' 상/중상층 43%; 하층 65%).

빈곤의 원인: '환경' 65% >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 30%

특히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환경때문에 어쩔 수 없다’ 65%,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는 응답이 30%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0년 조사에서 '환경' 52%, '개인 노력 부족'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사반세기 동안 환경, 즉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전 세대에서 대체로 빈곤의 원인이 '환경'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했고, 특히 2040 세대는 70% 내외가 그렇게 봤다.

반면, '개인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40대에서 22%로 가장 적었고 5060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약 40%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젊은이들은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 환경을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크게 봤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 세금, '낼 수 없다' 75% > '부담하겠다' 22%

만약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에 75%는 '받아들일 수 없다', 22%는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0년 조사에서 두 배 이상 세금을 '낼 수 없다' 52%, '부담하겠다'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 의견이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다시 말해 빈부 격차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등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했다.

빈부 격차 해소 위해 부자들에게 두 배 이상 과세, '찬성' 76% > '반대' 21%

부자들에게 세금을 두 배 이상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찬성, 21%가 반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빈부 격차 문제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공동 분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눌 만한 부가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본 것이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본 사람들(303명)은 68%, '환경 탓'으로 보는 사람들(646명)은 그보다 많은 81%가 부자들의 세금 부담 확대에 찬성했다.

소득 상위 1% 부자들에게 최고 80% 과세, '찬성' 47% vs. '반대' 46%

최근 내한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빈부 격차,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상위 1% 부자들에게 최고 8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으로 화제가 됐다.

이러한 누진적 부유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우리 국민 역시 찬성 47%, 반대 46%로 찬반이 양분됐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일정한 경향성보다는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생활수준 중상층 이상은 반대가 50%를 상회(찬성 42%)했고, 중하층 이하는 찬성이 50%를 웃돌아(반대 38%) 대조를 이뤘다.

또한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반대가 우세했고, 환경 탓으로 보는 사람들은 찬성이 많았다.

선행 질문의 '부자에게 두 배 이상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이 76%였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다.

부자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소득 상위 1%, 80% 과세'라는 조건은 지나치다고 여겨 한 발 물러났을 수도 있다.

실제로 피케티의 주장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피케티 주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응답률은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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