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느닷없는 대화공세속에 감춰진 꼼수
서해 경비계선이 언급되는 일조차 없어야
북의 잇따른 대화 공세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느닷없이 북의 2인자라는 황병서가 일행과 함께 방문, 화해모드를 대내외에 과시하더니 엊그제에는 김영철 총 정치국장이 판문점에 나타나 우리와 군사회담을 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측과 곧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해 놓곤 분위기 운운하며 우리를 떠보고 있다.
마치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의 회담 공세는 무엇인가 노리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쯤은 그동안의 학습으로 알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남북군사 회담에서 우리의 NLL 무력화를 공론화하려 하고 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구획한 서해경비계선의 준수를 위한 논의를 우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이 같은 주장은 휴전 이후 60여년간 지켜온 NLL을 없애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즈음 우리 측에 남북 회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을 십분 이용,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외에 핵무장 포기 등 우리에게 던져줄 선물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북측은 16일 군사 접촉 과정을 공개한 조선중앙통신에서 NLL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협박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04년 12월이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좌표나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NLL 남쪽 해상을 가로지르는 서해 경비계선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이 구획한 바에 따르면 서해 경비계선과 NLL 간 거리는 좁은 곳은 1.5마일(약 2.8km), 먼 곳은 8마일(약 14.8km)이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은 NLL과 서해 경비계선 사이 해상을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설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NLL 무력화 기도라며 거부했다.
북한의 요구는 NLL이남을 개방하자는 것으로 결국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NLL 기준 등거리 등 면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서해 경비계선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 경비정은 NLL침범시 아군 함정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하면 별 저항 없이 퇴각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북측 태도가 돌변했다.
아군 함정이 NLL로 접근할 때마다 자신들의 서해경비계선을 침범했다며 경고통신을 쏟아내고, 며칠 전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 함정과 사격전까지 벌였다.
또한 북한은 금년 3월과 4월, 7월 NLL 인근 해상을 향해 해안포와 방사포를 500여발 퍼붓고, 5월에는 NLL 남쪽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우리 측 고속함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정당화하고 고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군사도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위협이다.
그 동안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은 NLL 무력화를 핵개발과 같은 절대불변의 대남전략으로 치밀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눈엣가시처럼 되어있는 NLL을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 더욱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대화무드를 유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작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의지와 맞물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되 큰 틀의 원칙을 지키는데 힘 써야 된다.
서해경비계선이 남북회담의 의제로 등장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북한의 평화 공세 뒤에는 항상 도발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