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승진발령 시기 및 승진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진흥원은 2012년 인사규정을 바꿔 승진직원은 모두 그해 3월에 승진한 것으로 하는 소급규정을 만들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13년1월11일자 승진직원 52명은 2012년3월2일자로 무려 10개월이나 소급했다. 이어 2013년 11월1일자 승진자 28명을 3월 2일로 8개월 소급적용했다.
80명의 2013년 승진직원들은 이 같은 소급적용으로 기본연봉 인상 등 1억 8600만원을 추가로 챙겼으며, 산업기술진흥원은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공기업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숨겨왔다.
2012년 3월 승진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
당시 승진인사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9129만원 이었지만 경영실적보고서에는 4161만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
이는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전년대비 3.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누락시킨 인건비 4968만원을 포함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4.2%로 산업기술진흥원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4억5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원 인건비를 더 챙기려고 승진 일을 소급하고 경영실적보고까지 허위로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 범죄수준”이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와 성과급을 즉시 반환하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