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조금 문제로 이통사에 불만을, 이통사는 제조사 협조에 대해 아쉬움을, 제조사는 판매 급감에 따른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단통법의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모양새라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단통법에 대해 피해와 반발이 제일 큰 것은 소비자일 것이다.
불만의 핵심은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단말기 비용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첫주 이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보면 최신 고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8만~15만원 안팎으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의 'LTE100' 요금제로 가입해도 보조금은 11만1000원에 그쳤다. KT의 '완전무한97'로 가입하면 이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최대(보조금의 15%)로 받는다고 해도 가입자가 8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통사들은 일주일 뒤 급급히 보조금을 올렸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 반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보다 바가지를 씌우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거의 사라졌다며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이 줄자 당연하다는 듯이 판매는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9000건 수준이다. 단통법 시작 전인 9월에는 2만건을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상에서는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법'의 약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통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비교 대상인 과거 보조금 자체가 시장 과열 상황에서 일부 가입자에 한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상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해 지원금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업다고 밝혔다.
오히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간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고, 정보에 어둡다고 바가지를 쓰는 '호갱님'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고가요금제는 물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할 필요 없고 중고폰을 활용하면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근본적으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고가 인하 없이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제조사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중국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서도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일평균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2만8500대로 추정된다. 전달의 같은기간의 판매량인 6만4000건의 40%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던 국내 시장에서 애플, 소니, 화웨이 등 해외 제품이 공세를 펼치면 국내 제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고폰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으로 신규 단말 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와 비슷하며, 인하 여력도 별로 없는 만큼 출고가 인하보다는 보조금 인상을 통해 구입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시장에는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를,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 압박에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일단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보조금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압박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감에서 받은 비난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보조금 증액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한도액까지 준다고 한들 과연 불만이 안나오겠느냐"고 토로했다.
<사진=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