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의 결정판'이라고 몰아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세제혜택'을 내세워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세수추계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 부총리가 사후 실적이 아닌 세수 전망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다고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야당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에겐 증세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보다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서민은 줄였다고 전문가들은 다 느끼고 있지만 국민은 확실히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달라"며 "서민의 경우 40조원 정도 세금 혜택을 받고 복지는 80조원이상 받는데 그런 것을 왜 종합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명재 의원은 "세수추계는 선례가 있고 원칙대로 한 것이지 허위로 오도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증세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는 있느냐"고 물었다.

이만우 의원은 "옛날의 확장적 국면 때 세수식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추계 문제를 지적했고 "내년 예산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안정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정부 지출을 확대해 내수가 회복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2008년 부자 감세를 했다가 이를 회복시켜 반작용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자 증세는 주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원에 이르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재벌이 투자를 하느냐"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명확히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추계 문제를 거론,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에 근거해 계산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순신 장군이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다면, 최경환 경제정책은 아직 늘릴 수 있는 재정적자가 있습니다라는 것"이라며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다. 재정적자를 대기업 위주로 써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의원은 "부자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활성화"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3위에 들어가는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하느냐.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헌을 논의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개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가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경제관련 법률이나 현안을 처리하는 데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만 설명했고 더 이상 언급은 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거취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비롯해 청계재단 관계자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이른바 '선피아(선거캠프 종사자)' 들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감의 본질에 충실한 범위 안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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