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
北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0.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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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표부에 서한…EU·일본이 만든 결의안 초안에 반발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전날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만들어 회람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가 이전보다 강한 조치를 추진하자 방어에 나선 것이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편지에서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면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는 북한의 무상 교육 및 의료 시스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을 담을 것이라고 북한 유엔대표부는 덧붙였다.

북한은 결의안 초안이 비공개 회람되기 하루 전인 7일 리동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자기들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뭘 결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내는 데는 제약이 없다. 하지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해야 총회에 상정된다.

또 다른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결의안을 내면 인권 관련 결의안이기 때문에 3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된다"면서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결의안을 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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