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편의시설·교육·교통·후생복지·행정효율 등 유인책 필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만788명 중 혼자 이주했다는 응답이 19%,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예정이라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1만788명의 85%(9,170명)가 세종권으로 이주했거나 향후 이주예정이며, 15%(1,618명)가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향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형태로는 가족모두가 75.8%, 일부가족 5.2%, 본인만 이주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만 이주의 경우 지난해 보다 4.5% 증가으며 나홀로 이주해 주말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도 1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 배우자 등 직장문제 31.3%와 자녀교육 31.2%을 우선으로 꼽았고, 퇴직예정 및 파견복귀 등 인사상 사유가 1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주 지역은 세종시 69.5%(4673명), 대전시 23.7%(1596명), 충북 4.7%(315명 충남 2.1%(141명) 등이다.
또 세종시 이주자의 81.3%가 아파트를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독신용 주택(15.7%)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60~85㎡ 39.4%, 60㎡ 이하 28.9%, 85~102㎡ 24.1% 등이며, 점유형태는 자가 51.5%, 전세 21.8%, 월세 15.7%, 임대주택 8.5% 순이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 7,097명 중 세종시 이주(얘정)시 자녀를 동반하는 공무원은 52.2% 3,711명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에서 출퇴근 중인 공무원은 1806명(21.4%)으로, 출근수단은 통근버스 84.7%(1530명), KTX 11%(198명), 자가용 1.8%(33명) 순이다.
최근 1개월간 출장을 1회 이상 경험한 인원은 73.4%(7,914명)이며, 출장목적은 회의 58%, 지역은 서울(국회 포함) 81.6%이다.
이주(예정) 공무원의 영상회의실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영상회의실 이용경험자는 16.6%(1796명), 스마트워크센터 경험자는 26.6%(2546명)에 불과하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54.1%가 생활비는 평균 54만5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비(62.4%), 교통비(27%), 식료품비(4.5%) 순이다.
수도권 대비 삶의 질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5.4%, 대중교통 불만 68.4%, 교육 불만 45.3%, 주거불만 42.8%이다.
한편 세종시에 이어 전국 지방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이 ‘나홀로’이주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현재 이전을 마친 40개 공공기관의 이주계획 인원은 8134명이며 이 중 7739명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주 형태는 나 홀로 이주가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65%) 가족 동반 이주 1951명(25.3%), 통근자는 752명(9.7%)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이주자 중 앞으로 동반 이주 의향을 가진 인원은 403명으로 전체의 6.97%에 불과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으로, 이전 인원 64명 중 단 1명(1.6%)만이 가족 동반으로 이주했다.
충북 충주 혁신도시로 옮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전 인원 397명 중 13명(3.3%)만 동반 이주했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은 451명 중 39명만(8.6%)만 가족과 함께 갔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도 동반 이주 비율이 4~7%대로 낮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4월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부처의 공무원 1만1691명이다.
김태원 의원은 “나홀로 이주가 계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프라 부족문제는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도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을 높이려면 기관 이전과 함께 마트·백화점·병원·문화시설 등 편의시설부족과 다양한 학원 부족,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다양화, 통근버스 확충 심야시간 연장, 대국회 업무관행 개선 등 이주 공무원의 선호도와 애로사항을 적극 추진해 정주요건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