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예산 비중 30%, '적정하다' 51% > '더 늘려야' 31%
내년 복지 예산 비중 30%, '적정하다' 51% > '더 늘려야' 31%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9.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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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필요 없다’ 66%…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65%

[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정부가 9월 18일 확정 발표한 내년도(2015년) 예산안 376조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1%는 '적정하다', 31%는 '더 늘려야 한다', 11%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2%), 화이트칼라(42%), 정부가 복지 우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사람(5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30%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많은 66%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학부모가 많은 3040 세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 29%는 '가능하다'고 보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대 52%; 60세 이상 71%).
 
이번조사는 한국갤럽이 23~25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응답률은 15%로 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