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인터뷰]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4.09.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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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결실 맺기 위해 최선”
“지방의회 역할·기능강화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아일보=서울/김두평 기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協) 회장으로 선출된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서울시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각 구의회 의장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선임된 소감은?

우선 지지해 주신 서울시구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선 의원과 6대 전반기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두번씩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직을 맡다보니 감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듯이 재선 협의회장으로서 제 역할은 그 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 각 구의회 의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구의회 의장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과 통합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협의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3년이 지났지만 성숙해 지기보다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선배 의장님들께서 노력해 온 지방분권의 확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 의회의 인사권독립, 불합리한 의정비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다음 3가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첫째는 자치구의회 폐지반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구의회 무용론을 내세워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자치구의회 폐지보다는 기초의회에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로 지방재정은 정말 심각해져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복지비인 무상보육료, 무상급식비, 기초연금 등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지방정부에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비율이 8:2로 재정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학계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앞장서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의정비 현실화입니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물가인상률조차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역량있는 인재의 지방의원 영입을 촉진하고자 도입했던 지방의회 유급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현실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인사권 독립,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이 염원하는 일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