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갈등'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갈등'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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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디폴트 불가피"…중앙정부 "복지재정 이미 늘렸다"
▲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왼쪽 네번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재정난에 부딪힌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정부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 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마련된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2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장관은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며,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당시 서울시 자치구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도시기반 시설 투자와 최소한의 안전 예산은 물론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 복지예산 부족분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서 복지 디폴트를 강요받고 있다며 국비 지원 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