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발 민원처리 '속도전'
춘천시, 개발 민원처리 '속도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4.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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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담당관 신설… 처리업무 톡톡

[신아일보=춘천/조덕경 기자] 강원도 춘천시의 개발 관련 민원처리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춘천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소통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소통담당관 운영 취지는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또 규제 위주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인·허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소통담당관에는 가족등록 등 일반 민원업무 외에 허가관리,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개발 관련 8개 담당이 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야 했고 처리 기간도 그만큼 길었다. 현재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개발관련 민원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원 원스톱 처리 효과는 짧은 기간이지만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올 1~ 8월 10일까지 건축 관련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처리 건수는 744건으로 월 평균 106건이었다. 민원소통담당관이 가동된 지난 11~ 22일까지 10여일 간 같은 업무 처리 건수는 123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법적으로는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토록 돼 있으나 일반 민원은 늦어도 1주일 내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