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해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주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대법관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놀라운 부동산투기 실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심씨와 매매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면서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권 후보자는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권 후보자는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처신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으며 따뜻한 배려와 경청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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