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20일 최근 잇따른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9사단에서 일선 지휘관들과 가진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에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잇단 군내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부대에 내린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부대 해체의 경우 광범위한 부대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소대 단위 전체인원을 전출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면서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우들 간에 정과 전우애가 쌓여야 적과 싸워 승리하는 부대가 된다"면서 "평시부터 간부와 병사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할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어 '따뜻한 병영, 화목한 병영조성'을 강조하면서 "지휘관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며 "간부들부터 엄정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면서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신속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해 위반시 문책이 뒤따르는 '일반명령'으로 곧 예하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만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권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쪽으로 군이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