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계획(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사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여건 조성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건 조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북한 내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 협력해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시적인 당국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조선왕조실록 4대본 공동전시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 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 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북한 산림 복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접경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문가 협력 채널을 구성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