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방, 통일, 외교 분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가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정책서를 통해서다.
청와대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국가안보전략의 3대 기조로 설정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 여건 성숙을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5·24 조치 완화를 시사하는 세부 정책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2기 내각 출범에 발맞춰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북핵문제에 대해선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중' 소다자협의를 활성화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을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구체적 사안의 이행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교류 및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상봉과 전면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및 유전자 정보 보관사업 추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가족상봉 및 송환 추진 ▲북한 인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민생 인프라 지원에 대해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태보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무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기업의 추가 입주, 투자 확대, 근로자 숙소 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청와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을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 실질적 군비통제 등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방분야에서 북한의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는 안보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한미 양국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시와 평시를 모두 상정해 북한의 WMD 위협 단계부터 직접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용과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핵·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 고위층의 잦은 인사 교체와 주민통제로 사회 저변에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체제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도발-협상-보상요구-재도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북관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불신과 교착상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있는 자세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 신뢰형성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전망했다.
청와대는 외교전략에 대해선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원자력 평화이용, 사이버 안보 및 우주공간 활용,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안보분야 협력은 우리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 세계평화와 인권증진, 개발협력 외교,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 정책서는 통일, 외교, 안보 주요 정책을 통합해 하나의 일관된 체계 하에 상세하게 펼쳐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견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당당하게 공개하겠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