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주요 민생 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처리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있는 세월호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소득없이 끝난 주례회동에 이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에 들어갔고, 13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여야 합의라는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 (야당이) 의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전날 재협상을 결의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무런 공식 회의도 잡지 않은 채 일단 내부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며 향후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어떻게든 추가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워낙 커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의 일환인 정부조직법 등의 통과가 절실한 만큼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세월호법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연쇄적으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과 관련,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의 13일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19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원고 특별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여야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