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항 상호 양보는 정치발전 "신호"
여의도 정치도 학습, 구태정치 청산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기치로 내걸은 여야당이 함께 도정에 참여하는 경기도 연정이 첫발을 띄게 됐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20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는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래 초유의 시도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쾌거라 하겠다.
여야의 변하지 않는 구태정치에 식상, 화합의 새정치를 열망해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낭보가 아닐수가 없다.
여야가 쟁점사항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여 이끌어낸 연정합의는 여의도 정치꾼들에게 많은 반성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합의사항 중에는 미흡한부분도 있지만 연정이라는 대 전제 앞에는 그리 문제 될 것도 없으리라 본다. 이번 경기도의 연정 합의가 우리나라 정치혁신의 새 역사가 되어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연정 합의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것은 플러스 정치의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생활임금 조례는 새누리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운영 안건은 새정치연합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뤄냈다.
여야 협상단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기로 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 갈등을 빚어왔다. 도의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16일 4차 협상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 산하기관 소속근로자를 제외한 도 소속근로자로 잠정 합의한바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산하기관 소속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었으나 한발 물러서 합의가 가능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운영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조례 제정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내세워 합의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양측이 조례보다 구속력이 낮은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남지사 공약 관련사항을 합의문에 포함 한 것은 상생정치의 한 단면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남지사가 공약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추진과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도정 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대의기구는 수레의 양 바퀴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삐끗하면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다. 여야가 집행부와 대의기구를 나누어 갖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
김문수지사 시절 무상급식, 생활임금 조례 등이 그렇다. 이로 인한 행정낭비 또한 심각했다. 이번 남지사의 연정 시도는 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남지사의 도정 목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소야대인 도의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정치 연합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여야연정이라는 절묘한 시스템을 구성 돌파하려는 남지사의 구상 또한 돋보인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를 묵과하지 않는다. 남지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정서를 갈파, 새정치를 구상 구태혁파를 단행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여의도 정치도 남경필 표 연정과 같은 구태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이는 국민의 여망이며 정치인의 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