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정쟁으로 허송세월 보내선 안돼
산적한 민생·세월호법안부터 처리해야
7·30재보선이 새누리당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참패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등 여진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안주하는 야당을 심판하고 여당에게는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배가 안일했던 야당에 약이 됐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여당도 승리는 했지만 이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자력으로 얻었다기보다 '심판론'만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에서 비롯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곳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만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그나마 민심에 다가간 이슈였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았고 새누리당이 큰 차이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거나 재보선 선거의 결과는 명확하다. 민심은 결국 민생이었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만은 분명하다.
더 이상 여야가 정쟁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서민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가 지난 5월2일 여야가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3개월간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거와 정쟁으로 본업인 입법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다.
327회 임시국회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협상중인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추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올법도 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다.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도 각종 정책 추진과 법안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돼야 할 경제활성화 및 민생 현안 관련 법안으로 19건을 제시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개 정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의 경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민생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밀어 붙이기는 안된다. 타협과 협의를 통해야 하고, 야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의 결단도 필요하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 간사가 매일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형식적인 접촉만 이뤄지고 있어 진상 조사를 위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 부담을 덜어낸 만큼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으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된다.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재보선 승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 꺼내지도 말자.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 등으로 피폐된 민심을 추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민심을 받들어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생산적 국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