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이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내리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는 예년에 비해 지출을 늘린 영향보다는 세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여파가 컸다.
한국은행은 31일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80조4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로, 당시는 2007∼2012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천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 공공부문 6년 연속 적자 지속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천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는 공공부문 총지출이 전년보다 1.5%(10조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전년(3.6%)보다 둔화됐다.
2008∼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해왔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이 각각 세수 감소, 예대마진 축소로 수입이 줄어 공공부문의 지출여력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0.8%(5조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반 정부는 총수입이 462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이 줄기는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처음이다. 지난해 세수가 법인세 감소 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어든 탓이다.
일반 정부의 총지출은 450조2천억원으로 0.1% 줄었으며 저축투자차액은 12조5천억원의 흑자였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36조원)은 5.5% 줄고 총지출(34조1천억원)은 4.7%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9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 비금융 공기업 문제 여전
비금융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총수입(177조3천억원)이 6.8% 늘었다.
그러나 총지출(201조6천억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늘면서 7.7% 증가했다.
결국 저축투자차액의 적자 규모는 24조3천억원으로 전년(21조3천억원)보다 늘었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2012년 한국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해당 통계를 낸 7개국 가운데 일본(3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캐나다(14.6%), 포르투갈(11.5%), 호주(8.4%), 멕시코(5.6%), 영국(2.1%) 순이다.
금융사를 포함한 전체 공기업의 GDP 대비 적자(저축투자차액) 비율도 한국(-1.4%)이 비교 가능한 6개국 가운데 최악이었다.
나머지 5개국 중 호주(-1.0%)를 빼고는 덴마크(0.7%), 일본(0.5%), 영국(0.2%), 캐나다(0.0%) 등 4개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컸다.
다만, 일반 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GDP 대비 적자(저축투자차액) 비율은 비교 가능한 7개국 중 한국(-0.4%)이 일본(-9.0%), 영국(-6.0%), 호주(-4.5%), 캐나다(-3.4%), 덴마크(-3.2%)보다 우량한 편이었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경제 규모 대비 공기업 적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금융공기업의 투자가 많은데다가 국책사업 투자 지출이 많고 공공요금 현실화율도 낮은 데 기인한다"며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 2기 경제팀도 공기업 부채 증가 우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동원한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우려 섞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기금, 금융공기업 등을 활용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금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동기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2.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팀의 정책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공기업이나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지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늘리기만 하고 효과를 못 보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공공부문(금융공기업은 제외) 부채는 일반정부 504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천억원 등 821조1천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