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기업 세부담 늘지 않도록 유보금 세제 설계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핫라인'을 가동하고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 부총리는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다 보니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한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경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새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요청하면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최경환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투자·임금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포함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재계가 반발해 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