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며 부부 가구 139만2천원이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 감액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20%를 제하고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최고액이 월 20만원에 달하기에 많은 노인이 자격만 되면 기초연금을 받고자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이 상당히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은 625만986명이었지만,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404만5천311명으로, 수급률은 64.7%에 그쳤다. 정부가 정한 수급 목표율 70%에 한참 못 미친다.
복지부는 수급률을 올리려고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수급률은 2009년 68.9%에서 2010년 67.7%, 2011년 67.0%, 2012년 65.8%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알아서 수급자를 발굴해 주는 게 아니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22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 등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연구팀은 전국 5천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그 결과, 수급자격요건이 맞지 않기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4.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다른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3.2%로 나왔다. 2.0%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종학력이 무학일수록 제도 세부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중에서 1% 미만은 신청 자체가 귀찮거나(0.5%), 수급자라는 인식이 싫어서(0.3%)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신청연령에 도달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노인을 상대로 그 까닭은 조사하니 응답자의 98.1%가 수급자격요건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극히 일부만이 수급을 포기했거나(1.0%), 신청 후에 대기 중(0.9%)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