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병역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신고 축소 등 세금 불성실 납부,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간 공방이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즉각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천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야 한다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급을 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포스코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외국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군 복무 때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개발 사업화율이나 기술수출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이소연 박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해 우주인 배출사업이 이벤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개발 계획에 대한 장기적 목표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학봉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정보과학 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박근혜 정부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