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검증 위주 공개 인사청문회 방식, '찬성' 46% vs '반대' 43%
능력 검증 위주 공개 인사청문회 방식, '찬성' 46% vs '반대' 43%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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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안대희, 문창극 등 총리 후보들이 지명 직후부터 야권이나 언론의 자질 논란에 휩싸여 잇단 사퇴를 하자, 여권은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만을 공개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46%가 '찬성', 43%는 '반대'로 찬반 의견이 양분됐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61%), 50대 이상(약 55%) 등에서 50%를 넘었고, 반대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60%), 40대 이하(50%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덕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555명) 중에서도 36%는 능력 검증 위주 공개 청문회 방식에 찬성했다.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후보자 개인 관련 여러 사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 청문회는 능력 검증을 위주로 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 듯하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후보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야권이나 언론, 여론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이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응답률은 16%로 총 통화 6153명 중 1000명 응답을 완료했다.